201214 나는 왜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을 반대하는가

10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는 법안이 시끌시끌할때
'대주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법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걸 정리해두고 싶어서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와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대주주 요건 낮추는건 반대, 대주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추진되길 바란다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 대주주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

개인들은 왜 주식장기보유 세금혜택을 지지했을까?
1. 세금을 내기 싫어서 2. 주식투자 문화를 바꾸기 위해

위의 대주주 요건 3억원과 함께 엮어서 생각하면
1)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이 3억을 보유하여 대주주가 될 수 도 있다.
2) 대주주가 된다면 장기보유라도 해서 세금 혜택이라는 실리를 얻고
3) '투기성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 문화 정착'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다.

[ 예산의 편성과 세금의 징수, 재정균형 ]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전 일반적인 예산 편성과는 다르게
세금은 지출할곳을 먼저 정하고 쓸만큼의 세금을 징수한다.
(용돈쓰듯 받은 정해진 용돈을 받으면 그안에서 쓰는 방식이 아님)
또한 국가채무가 너무 늘지 않도록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운영을 한다.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결국 징수할 세금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세금혜택은 다른사람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개미가 대주주의 세금을 줄여주는 아이러니 ]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도 아주 단순화하여 대주주 아니면 개미로 나눠보자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지만 참여자를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 징수해야하는 세금의 총량이 정해져있다면,
대주주에게 절세혜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개미의 세금 부담율이 높아지기 때문

같은 이유로 혹시라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개미는 장기보유 절세혜택은 반대해야한다
대주주가 된 개미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진정한 대주주, 오너만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세혜택을 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개미들은 대주주 절세혜택을 반대해야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적어지는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개미들이
(양도세를 피할 수 없고 주식을 장기보유 할 수 밖에 없는) 대주주 절세를 요청하는 상황인것

[ 조세귀착, 누가 세금을 부담할것인가 ]

다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며 나에게 세금을 더 가져가라고 하는 매우 기괴한 상황
당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재밌는점은 이 대주주 장기보유 세금혜택 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건 일반적으로 자본가의 이득을 줄이고
일반 근로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분배의 기능을 해야할것 같은데
요즘 정상적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카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부르주아인지 프롤레타리아인지 모르겠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손해보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복지혜택을 위한 세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고통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