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7 [책리뷰]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01,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입해서 읽게 된 책,
어느정도 정치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을것 같은 느낌으로 읽기가 어렵다.

책 자체가 어렵게 쓰여진것 같기도 한데 용어가 어렵고 2000년대 초반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옛스러운 단어 번역으로 더 어렵다.

한줄요약 : 자본주의는 초기에 빠른성장이 가능하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뉴노멀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단순히 브루주아 VS 프로레탈리아의 단순한 구조로 보아서는 안된다.
* 부르주아(사업가, 자본가) VS 프로레탈리아(임금노동자, 무산자)

이원화된 계급투쟁의 구도로는 현재(사회민주주의, 신고전학파 등)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본의 (끝없는)축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보아도 될것.

- 자본의 축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시작점은 '대규모 자본축적', 대규모 자본 축적은 이후 마중물처럼 작동해서 지속적이고 끝없는 자본축적의 쳇바퀴를 돌리게 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은 생산비보다 살짝 높은 수준, 대규모 자본축적은 (준)독점 상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여 수익 최대화 할때 가능하다

헌데 이런 독점적인 상황은 경쟁자들의 진입하게되면 금방 깨지게 된다. 기술적인 허들 혹은 제도적 허들이 있어야 경쟁자들을 막을 수 있는데 제도적 허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다.

- 국가의 필요, 양육된 기업

자본주의 초기(부흥기)에는 준독점 기업을 키우는게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자국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어 고용도 창출하고 그 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도 생겨나 기술축적의 선순환을 만드는것이 필요하다.

헌데 자연발생한 기업들을 경쟁상태에 둔다면 대규모 자본의 축적은 발생하기 힘들고, 경쟁력있는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의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는 힘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긴 힘들기에 국가에서 나서서 시장의 공급자를 제한하여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게 된다.

- 기업의 자금조달과 인플레이션

기업이 (준)독점 상태로 시장에서 우위에 서게되면(높은 이익을 보장받으면) 생산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노력하는데

스스로 번 돈을 투자 할 뿐만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생산의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마진 10% 남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5% 이자를 내는건 어려운일이 아님)

하지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서 기업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게 되는게 기본적인 구조.

- 기업의 세계화, 임시방편

기업의 높은 이윤 > 인플레이션 > 임금의 상승 > 기업 이윤 감소

산업화 초기에 높은 성장률 점차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상황이지만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이익확보) 임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된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로 옮기게 되면 초기에는 현지국가에서도 부품업체들이 생겨나고 기술 이전도 발생하기에 반짝 성장하다가 다시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 금융상품의 고도화는 자본주의 하강사이클

축적된 자본가들의 부는 어디로 가게 될까? 모아둔 돈의 일부는 은행과 같이 대부업으로 가게된다.

금융(대출)상품의 특징, Value Add는 없으면서(부가가치 창출능력 0) 자본의 재배치만 하는것 이자라는 이름으로 채무자의 부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서 자본가(채권자)만 점점 부유해지는 구조

문제는 이런 부의 이전은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실질 소비력의 하락을 유발함. 채권자의 부를 최대화하려면, 빌려준 사람이 이자만 빠듯하게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됨 원금을 절대 값지 못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채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이자를 빼먹음.

이렇게  중간 계층의 부가 지속적으로 이전되어 소비능력을 잃게되면 자본주의는 동력을 잃게됨.